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19년

1.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21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8년

2.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827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 수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976
  장해급여청구 부지급 결정처분취소
   장해급여청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7년

4. 춘천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5162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6년

5.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684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5년

6.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35842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1년

7. 제주지방법원 2011.12.31 2011구합505
  상병보상연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상병보상연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4014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 대법원 2011.12.31 2011두18397
  상병보상연금청구불승인처분취소
   상병보상연금청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0년

10.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36116
  상병보상연금청구불승인처분취소
   상병보상연금청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